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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법무법인에스알 | 작성일 19-10-02 10:06

  안녕하세요 고순례변호사입니다.
  
  1.부인에게 결혼전후로 지급된 금액이 많아서 일부라도 돌려받아야할 것 같습니다
  
  2.그런데 부인이 임의로 일부라도 돌려준다면 좋겠지만, 만약에 부인이 돈은 못준다거나
  준다고 해도 너무 적은 금액을 이야기한다면 법적으로 돌려받아야 하는데요
  
  3.법적으로는 돌려받는 명분이  위자료이거나 재산분할, 또는 민사상 대여금으로 생각볼
  수 있을 것 같습니다
  
  우선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으려면 현재 부인이 그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, 부인이 그 돈은
 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면, 본인이 그 돈을 부인에게 주기 위해서 혹시 빚을  내서 준것이고
  그 빚이 현재도 남았다면 부채도 재산분할이 되니 부채에 대해서 재산분할 반소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.
  
  위자료명목으로 받으려면, 부인에게 명백하게 파탄책임이 있어야 하고, 부인에게 준 돈에 대해서
  재산분할로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면, 위자료명목으로라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해야할 것 같습니다
  
  이런 식으로 위자료명목이든 재산분할명목이든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요
  
  둘다 법률적으로 안 된다면,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즉 빌려준돈 변제하라는 식으로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
  다만, 결혼전후에 준돈의 성격이 대여금이었는지. 단순히 증여였는지에 따라서 민사소송의 승패도 결정될
  것이구요
  
  4.부인에게 준 돈의 액수도 크고, 혹시나 결혼기간이 길거나 자녀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도 않다면 더더욱이나
  돈의 일부라도 돌려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
  
  그런데 그 돈은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룰적으로 위와같은 검토할 문제가 있네요
  
  5.좀더 자세한 상담은 02 - 593 - 1771 번으로 예약전화주시고 방문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안녕하세요 고순례변호사입니다. 1.부인에게 결혼전후로 지급된 금액이 많아서 일부라도 돌려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2.그런데 부인이 임의로 일부라도 돌려준다면 좋겠지만, 만약에 부인이 돈은 못준다거나 준다고 해도 너무 적은 금액을 이야기한다면 법적으로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3.법적으로는 돌려받는 명분이 위자료이거나 재산분할, 또는 민사상 대여금으로 생각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으려면 현재 부인이 그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, 부인이 그 돈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면, 본인이 그 돈을 부인에게 주기 위해서 혹시 빚을 내서 준것이고 그 빚이 현재도 남았다면 부채도 재산분할이 되니 부채에 대해서 재산분할 반소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. 위자료명목으로 받으려면, 부인에게 명백하게 파탄책임이 있어야 하고, 부인에게 준 돈에 대해서 재산분할로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면, 위자료명목으로라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자료명목이든 재산분할명목이든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요 둘다 법률적으로 안 된다면,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즉 빌려준돈 변제하라는 식으로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, 결혼전후에 준돈의 성격이 대여금이었는지. 단순히 증여였는지에 따라서 민사소송의 승패도 결정될 것이구요 4.부인에게 준 돈의 액수도 크고, 혹시나 결혼기간이 길거나 자녀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도 않다면 더더욱이나 돈의 일부라도 돌려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돈은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룰적으로 위와같은 검토할 문제가 있네요 5.좀더 자세한 상담은 02 - 593 - 1771 번으로 예약전화주시고 방문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